'부산 돌려차기' 대리인단 "국가의 실패 속에 그나마 작동한게 檢보완수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해당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장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반박에 나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단장 오지원 변호사)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왜곡과 선동',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마치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의원실의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당시 피의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성폭력 관련 증거 확인을 위한 DNA 재검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피해자들의 우려 역시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범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제도가 바뀌면 진행 중인 내 사건은 언제 끝나는가', '이제 내 사건은 누가 맡는가' 등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남용을 막을 여지는 생겼으나 반대급부로 지난 5년간 심화된 수사부실과 지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견뎌야 하는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는 피해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피해자 주장을 왜곡·선동이나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하지 않을 것 ▲개정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권리구제 후퇴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 일부 중대 범죄만이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지휘나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피해자 보호를 개혁의 부수 효과가 아닌 목적 자체로 둘 것 등을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이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로 삼은 것은 경찰, 검찰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며 "국가가 실패했다고 법정에서 다퉜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실패 속에서 그나마 작동한 장치는 검사의 보완수사였다"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며 이는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이 전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상처가 정치 진영에서 어느 편의 논거로 소비되는 상황 자체가 국가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 원칙 앞에서 여야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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