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전국민에 44만원 지급…"경제성장 특수 배당"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특수에 따른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에 2357억대만달러(약 10조 4200억원)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편성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대만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조업 공급망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는 모든 대만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현금 지급의 취지에 대해 “AI 배당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세입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

과거 소비쿠폰이나 현금 지급이 특별예산과 국채 발행,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앙정부 본예산에 직접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 당국이 2009년 이후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총 5차례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막바지인 2023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 6000대만달러를 지급했고, 2025년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1만대만달러를 나눠줬다.

대만 당국은 내년에 시행할 현금 지급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다. 2009년 소비쿠폰은 경제성장률을 0.28∼0.43%포인트, 2025년 현금 지급은 약 0.415%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대만 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이번 지급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현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장완안 타이베이시장은 지난해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현금 지급을 주장했을 당시 집권 민진당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장 시장은 “정책을 급선회한 데 대해 라이 총통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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