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 원년 맞아 내년 재정 운영 원칙·방향 수립
소외지역·분야 없이 안정적 재정 확장, 행정수요 대응
"광주 빚, 전남 재정이 갚나" 비판에 "균형 발전 안분"
왼쪽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 남악청사, 광주 상무청사, 전남 동부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통합 재정 원년인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의 기본 원칙을 '불이익 배제'로 삼았다.
18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출범한 통합특별시 올해 하반기 재정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본예산·추가경정 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현상 유지' 기조로 운영한다.
사실상 통합 재정 원년은 내년인 2027년도다. 특별시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체계를 일원화, 정부 예산 확보부터 지자체 본·추경 예산까지 '통합 재정'을 편성·운영·집행하는 첫 회계연도다.
특별시는 내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통합특별법상 '불이익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역과 분야 등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종전 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장한다.
또 기존 시·도 보다는 한 단계 판이 커진 특별시 시정과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 따른 다각적 재정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별시는 우선 시정을 첨단·주력산업, 균형 성장, 농·수산업, 사회 안전망, 문화·관광, 교통·사회간접자본(SOC), 탄소중립, 시민주권8대 분야로 나눠 재정 운영에 있어 각 분야별 주요 목표와 핵심 과제를 정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RE100 등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특화 발전·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에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 이상 권역별 균형 투자 재원을 따로 조성해 앵커 거점 인프라 확충, 생활 SOC 공백 해소에 힘쓴다. 지역 공동체의 균형 성장을 꾀한다는 목표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전략과 활력 제고를 목표로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과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 양식·마른 김 집적화 단지 구축에 힘쓴다. '마른 김 집적화 단지'는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중요 국비 확보 과제이기도 하다.
취약계층 맞춤형 기본 복지와 고용 안정, 하나의 생명권역으로서 돌봄·의료 안전망 확충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 특구,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육성, K-웰니스 관광 생태계 조성 등에 재정을 안배한다.
교통과 SOC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한 SOC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생에너지 활용 RE100 산단과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단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시는 이밖에도 시민 주권 실현을 목표로 정책·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관 협치 소통을 강화하는 일 역시 재정 운용 방향의 중요 목표로 정했다.
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 투자에 따른 교부세 확대와 연간 5조원 규모 통합지원금 본격 투입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 인프라 구축과 분야별 복지정책 통합, 초고령·저출생 대응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 역시 급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복지 정책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합해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통합 재정 원칙과 재정 운용방향을 정해 지난 14일 시의회와의 현안 간담회 과정에서도 공유·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종전 광주시의 재정 결손을 전남 재정으로 메우려 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선국(목포1)·박문옥(목포3) 특별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후 건전했던 전남의 재정으로 누적된 광주의 빚을 메우는 재정 운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시 재정 실태 전면 공개, 전남지역 재정 불이익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특별시 관계자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어느 분야, 어느 시·군이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안분한다. 편중되지 않도록 기존 재정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추가로 확보하는 통합지원금을 통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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