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 이행하라"…학비노조 단식농성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고 삭감으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예술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넓히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공동 추진해 왔다. 국악·연극·무용·영화·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들이 전국 초중고를 무대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고 삭감으로 사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활동 및 학교 예술강사 지원 정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원래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1대 1로 매칭되던 구조였으나, 국비 지원이 사실상 끊기면서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비와 지방교육비를 합산해 산출한 예술강사 1인당 평균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 이관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약 1613만7423원에서 지난해 903만6419원으로 56.9%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학비노조는 "예술강사의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사라졌고, 사업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예술강사의 수업 시수와 소득은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예술강사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으며, 10개월 단기계약과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도 짚었다. 학비노조는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로 인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예술강사들이 존재한다"며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제대로 된 식비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처우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 관심 갖고 지시를 해주셨고, 충분치는 않지만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계속 복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다.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감시해 보겠다"며 "전체 외관상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적으로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분야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도 대폭 늘려 서러운 시절은 다시 안 오게 할 테니 걱정 말고 조금만 더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학비노조의 판단이다. 학비노조는 "지금까지 학교예술강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문체부 사업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효율성과 부처 간 업무 분담을 이유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해 왔다"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2027년 정부예산 편성은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학교예술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2023년 수준의 예산은 지난 삭감을 원상회복하는 최소한의 출발선일 뿐"이라며 "예술강사분과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대통령의 국비 지원 약속 즉각 이행과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퇴직금에서 배제된 예술강사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인상 등 복지 3종 세트 예산 반영도 함께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