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원장 탄핵론'에 "李대통령 방탄 위한 사법부 팔 비틀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그런 소리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나아가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라며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원칙대로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면서 "권력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권이 특정 기일까지 선고 시점을 약속하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직권남용에 가깝다"라며 "이번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결국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는 것은 입법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협박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두고 민생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야 할 것은 법이지 여당의 심기가 아니다"라며 "정권이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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