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미투자' 압박 속 美 찾은 산업장관…'보복관세' 우려 해소할까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으면서 투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관세를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둘러싼 미국 측과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일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지 불과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목표로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도 현지에서 기존 '8월 말~9월 초' 발표 목표를 유지한 채 구체적인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첫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이행 압박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더 늦어질 경우 관세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 재인상 우려는 한 차례 수그러들었으나, 과거 미국이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전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현재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의 조속한 투자 이행 요구에는 공감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미에서는 '8월 말~9월 초'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양측 간 남은 쟁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부로서는 미국 측의 조속한 투자 이행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방미 당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와 별개로 미국발 추가 관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상품 거래와 관련해 한국에 12.5%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정은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전체적인 15%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앞서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 상무부뿐 아니라 USTR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투자와 관세 등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갑작스럽게 직권면직되면서 통상수장이 공석인 상황인 만큼 김 장관의 역할도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여 전 본부장은 그동안 비관세장벽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USTR 관련 현안을 주로 챙겨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기존에 방미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일정이 급하게 확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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