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감독기구 지방 이전은 초악수…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획일적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감독 전문성의 상실은 소비자 보호기능의 상실로, 감독기구의 지방 이전은 소득 없이 감독비용만 키울 것이란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8월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정부가 혹시라도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돼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현재 금융민원의 81.4%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금융감독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찾아봐도 금융감독기구를 자본시장 중심지와 분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게 금감원 노조의 설명이다.

금감원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위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을 낳게 되고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와 담당 인력의 출장비 등 막대한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감독비용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와 수수료의 상승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의 업무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중심지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하게 될 부작용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며 "국가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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