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갈라진 서울…시장·구청장 정당 따라 찬반 갈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서울시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찬성하며 협조를 약속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발표 후 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염창근린공원을 주택 공급 신규 후보지로 발표하자 민주당 소속 진교훈 구청장이 이끄는 서울 강서구청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진 구청장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지에 태릉골프장이 포함된 노원구청 역시 협력 의사를 밝혔다. 노원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서준오 구청장이다.

노원구는 "12일 국토교통부, LH, 국회와 함께 기업·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태릉골프장 개발이 미래도시 노원의 도약과 수도권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책임감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경대 구청장이 이끄는 서울 용산구청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구는 국토부 장관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용산구는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 개편 영향권에 있는 주민이 가장 많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역시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두 구청 모두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강남구청은 오는 18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핵심을 분석하는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남구청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와 불안,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