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부산·울산·경남 농지 56만여 필지 심층조사 착수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부ᐧ울ᐧ경남 농지 5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14명(공무원 74명, 조사원 40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에 앞서 6~7월에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하종수 지원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경남지원장은 13일 경남 사천 지역을 방문해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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