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간기업 해외 테러단체 해킹 허용 명령 서명…“기업들에 위험” 논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 테러 단체를 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법 집행기관, 정보기관 및 군사 기관의 영역이었던 해킹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서명해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 집행 기관이 사이버 도구를 사용해 초국가적 범죄조직(TCO)을 와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NSPM은 국토안보부 산하 국가조정센터(NCC)에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NSPM은 NCC에게 미국 정부의 지시, 통제 및 권한 하에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민간 부문의 역량과 혁신을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NSPM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다른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연방, 주, 지방, 부족 및 자치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인들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외국 범죄 조직을 처벌하는 것으로 대상은 외국 범죄 조직이지 정부는 아니다.

해당 명령은 “미국 기업들의 혁신 역량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동원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해외 목표물을 대상으로 많은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전직 관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 출신 전 육군 장교인 앤드류 쇼카는 “진정한 위험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조정이나 지침없이 사이버 사설업자들이 날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쇼카는 “사이버 작전에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연방기관에 큰 과제인데, 이제 훨씬 더 뛰어난 역량과 속도를 가진 민간 기업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의 수는 FBI 사이버 요원보다 50배 많다.

전 FBI 사이버 담당 고위 관리던 신시아 카이저는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미국은 더 많은 범죄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고, FBI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기관들은 중국 같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카이저는 다만 “기업들이 가입하기 전에 책임 보호, 정부 감독 유형, 미국 기반 시설을 이용한 외국 범죄 행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가 급증하자 일부 시민들이 네트워크를 해킹해 무력화시키는 데 나섰다고 CNN은 전했다.

사이버보안 회사 베라코드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웰드 폰드 위소팔은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기업의 해킹 작전이 잘못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사기꾼들을 겨냥해 해외 데이터 센터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병원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소팔은 외국 정부가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 그들을 구금이나 심문의 합법적인 대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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