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미래위 李 관련 12건 추가 선정에 "공소취소 추진위로 간판 바꿔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성남FC·백현동·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다"며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 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며 "더구나 이 모든 과정에 이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없었겠나.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대상 선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을 당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 추진위'로 간판을 바꿔 달으라"며 "솔직하게 '이 대통령 범죄 세탁 공작소'는 어떻나"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미래위라는 이름이 낯 뜨겁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이다'"며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한 '플랜 A·B·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시라"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볼 사건을 제안받아 총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등이다.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뤄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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