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개헌 논란…"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연임 없다' 공개적으로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향후 개헌 문제가 실제 국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 의장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 측은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발언에 숨은 의도가 있다며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지난 13일 뒤늦게 알려졌다. 골프 회동에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차 반발했다. 장 대표는 "결국은 본인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건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당당히 재판받겠다' 왜 이 멋진 한 마디를 못하나"라며 "단축한다면 하루 단축하고 5년 더하기 위한 단축이고 진짜 임기 단축은 단 하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실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개헌이 실제 상사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논의가 진전되는데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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