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은 돌아왔는데…중동 '비상조치' 언제 풀리나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전쟁 이후 급감했던 원유 도입 물량이 회복되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시장 비상조치의 정상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원유 수입량은 전쟁 전 수준에 근접하고 향후 원유·나프타 도입 물량도 평시 수준을 확보했지만, 중동 정세와 주요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정부는 비상조치 해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량은 지난 4월 6449만9000배럴까지 줄었다가 5월 7282만3000배럴, 6월 7357만9000배럴로 두 달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전체 원유 수입량은 4월보다 14.1% 늘었으며, 전쟁 전인 2월(8356만9000배럴)의 88.1%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동산 원유 수입도 4월 3248만 배럴에서 6월 4389만9000배럴로 35.2%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산 원유 도입이 급감한 기간에는 비중동산 물량이 수급을 뒷받침했다. 비중동산 원유 수입은 전쟁 전인 2월 2552만5000배럴에서 4월 3201만9000배럴, 5월에는 3340만4000배럴까지 늘었다. 중동산 도입이 가장 적었던 4월에도 전체 원유 수입량의 절반 가까이를 비중동산에서 확보한 셈이다.

6월에는 비중동산 원유 수입이 2968만 배럴로 다소 줄었지만 중동산 원유 도입이 회복되면서 전체 수입량은 7357만9000배럴로 증가했다. 중동산 공급 회복과 비중동산 도입선 확보가 맞물리면서 전체 원유 수급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향후 도입 물량도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8월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전쟁 이후 시행했던 일부 비상조치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해왔다. 다만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일부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원유 도입량 회복이 곧바로 비상조치 해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수급 여건이 개선됐더라도 비상조치를 곧바로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위기가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중동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상조치 정상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비상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유가와 원유 도입, 국내 재고와 정유시설 가동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여건이 충분히 안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나프타 등의 생산·판매·수출입 물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동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석유제품 가격을 둘러싼 비상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면서 기존 7차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최고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최고가격이 4주 단위로 조정되는 만큼 이번 주에는 9차 최고가격 결정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지켜보면서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출구전략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수출관리를 병행하는 것은 국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가격에는 상한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더 높아지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해외시장으로 물량이 이동할 유인이 커져 국내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격을 지키려면 물량도 지켜야 한다"며 수출관리는 기업의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비상시 국내에 필요한 물량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상시 수준인 지난해 물량의 10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올해 3~6월 휘발유·경유·등유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21.4% 감소해 수출 상한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출액은 45.4% 증가했고, 항공유·윤활기유 등을 포함한 전체 석유제품 수출액도 50.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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