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완화…중소·중견사 정비사업 기회 열리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8·13 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 도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29조6364억원으로, 전국 정비사업 수주물량(34조원)의 약 85%를 차지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현대건설이 7조6947억원으로 1위를 찍었다. 이어 GS건설(7조4694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4조7163억원), 대우건설(2조9153억원) 등 순이다. 중견 건설사 중에선 두산건설(2조6426억원)이 유일하게 상위 5위권에 들었다.

대형사로의 수주 쏠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현대건설이 10조5105억원으로 건설사 중 최초로 '10조원 클럽'에 들었다. 삼성물산까지 합치면 19조7493억원으로 전체의 40.6% 비중이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가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싹쓸이하는 배경에는 금융 조달 능력이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가,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1주택자는 40%, 다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주·철거로 빠른 착공에 들어가려면 시공사가 자체 신용으로 추가 이주비 대출을 조달해야 한다. 추가 이주비 금리는 기본 이주비보다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중소사일수록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8·13 대책은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숨통을 텄다.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하기 전 종전자산평가액이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과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해 대출 한도를 사실상 늘렸다.

여기에 중·소형건설사에 대한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시공 순위 50위 이내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를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높은 입찰보증금에도 손질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 압구정3구역의 경우 현금 1000억원에 이행보증증권 1000억원을 더한 2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걸었다. 성수1지구(1000억원)처럼 전액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조합도 있다.

정부는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현금 외에 보증서 납부를 확대해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를 수렴해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 완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공급 확대는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의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표된 계획대로 현장에 적용된다면 멈춰있던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도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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