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전작권 회수, 자주국방 향한 절체절명 과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을 회수하기 위해 미측과 수차례 협의하고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양국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제시간에 맞춰 하고, 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일정에 맞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DD와 MCM, SCM 등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금년에 X년도를 정하고 이후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대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력 세계 6위, 방산 4위, 경제력 10위인데 유엔 가입 193개국 가운데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라며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임기 중 최우선 국방개혁 과제로도 전작권 회수로 꼽았다.

그는 "약 10여가지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군구조 개편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반발 가능성과 공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전쟁 상황에서 적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한반도에 같이 머리를 이고 사는 국방 구성원들이 원수가 아니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할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자세와 태도든 맞이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관련해서는 "그날(26일) 어떤 합의된 상황까지 못 가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몇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유엔군사령부 내 여단급 조직 창설 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유엔사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여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 측과 국방부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소통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더 상세한 내용은 유엔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등을 맡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을 여단장으로 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는 우리 정부 및 국방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사 내 여단 창설에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출근길에서 "여단 창설과 행사는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여단 창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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