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주거 사다리 놓아달랬더니…가두리 쳐"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세대가 원하는 주택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책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8·13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대책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 선호도를 근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며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호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비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신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아파트를 매입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접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자가 보유자가 부담할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적 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다.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다.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며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 청년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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