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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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 임대업을 벌이며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홍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현재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치 시점이 가장 빨랐던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벌이면서 피해자 총 12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건물 부지 매입과 명의상 건축주를 섭외하는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이씨는 홍씨의 지시를 받아 건축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홍씨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증금이 건물 토지 매입 및 건축 비용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되는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4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하며 피의자들을 추적해 올 초 이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홍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현재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송치 시점이 가장 빨랐던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은 뒤 임대업을 벌이면서 피해자 총 12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1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건물 부지 매입과 명의상 건축주를 섭외하는 범행 전반을 관리했으며 이씨는 홍씨의 지시를 받아 건축주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홍씨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증금이 건물 토지 매입 및 건축 비용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되는 '돌려막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4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잇달아 접수하며 피의자들을 추적해 올 초 이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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