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 학대 의심 사망 비극…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아동이 학대 정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 교육당국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13일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아동은 지난 3월 법적 취학 의무를 면제받아 '학교 밖 청소년'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아동의 경우 지난해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가 취학 의무 면제를 신청했고, 올해 학교 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회의를 통해 취학 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18만694명으로 추정된다.

6~17세 청소년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약 537만명으로 4년 전인 2021년 559만명 대비 22만명 정도 감소했다. 재적 학생 수 역시 2021년 534만명에서 지난해 505만명으로 4년 전 대비 29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21년 14만5818명에서 지난해 18만694명으로 약 3만5000명, 전년 대비로는 70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전체 비율은 약 3.4%로, 전년 추정비율 3.2%에 비해 0.2%포인트(p) 정도 올랐다.

보고서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는 인구 감소에 기인한 자연적 감소보다 학교를 다니는 것을 그만두려는 학생들의 성향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67.2%), 중학교(22.0%), 초등학교(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심리·정신적 문제(32.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보면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31.1%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자해를 시도한 비율은 16.2%,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1.1%였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도 7.8%로 조사됐다.

한편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 연계 ▲학력 취득 및 진로설계 ▲사회적 보호 강화 ▲부처·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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