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와 분쟁 끝냈지만…K반도체, '특허사냥 경계령'은 여전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관리회사(NPE)인 넷리스트와 장기간의 특허 분쟁을 끝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특허 소송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메모리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NPE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지난 6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고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및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에 대한 5년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넷리스트는 NPE로 분류된다. 통상 상당수의 NPE들은 특허권자들에게 특허를 산 뒤 관련 분야의 기업에 소송을 해 합의금을 받는다.

특히 반도체는 워낙 기술이 복잡하고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특허가 적용되는 만큼 NPE의 주요 표적이 되는 산업이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을 해결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다수 NPE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첨단 메모리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이를 겨냥한 특허 분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NPE로부터 특허 소송이 걸리면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뿐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 지급 가능성을 떠안아야 한다.

판결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및 판매 금지 등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도 여러 NPE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NPE인 크레스톤 IP은 지난달 삼성전자에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마레 인피니투스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에 HBM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또 다른 NPE인 모놀리식 3D은 3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HBM과 낸드 관련 특허 침해를 했다며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국내 기업 관련 특허소송 97건 중 NPE가 건 소송은 78건으로 80.4%에 달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보유한 전 세계 특허는 28만1857건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만6447건 증가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6건에서 2만1859건으로 1763건 많아졌다.

글로벌 특허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특허 확보는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특허 확보로 기술 표준화를 주도해 시장을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메모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특허 분쟁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수 많은 특허가 얽혀 있어 최대한 많은 특허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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