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 하려는 것으로 접근해선 안돼"
12명 자유발언…"현실 고려해 보완 필요"
일부 정부안 두둔도…"당정 숙의 거치겠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433_web.jpg?rnd=2026081315161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수 의원들의 우려가 분출됐다.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예고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명 정도가 자유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역 의원들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에도 이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여러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저희도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각도로 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현행 장특공제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출됐다.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내 집 마련한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의 경우 사실상 자기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 비수도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진 기대나 의지, 감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 의지를 무시하면서 조세 정의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 자체에 (국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을 요구하거나 주택 공급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단행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거나, 보유세를 높이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2030 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급 대책도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명 정도가 자유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지역 의원들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당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당뿐만 아니라 당정이 추후에도 이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여러 보완할 지점을 언급한 만큼 저희도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다각도로 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현행 장특공제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출됐다. 이른바 '징벌적 과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내 집 마련한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의 경우 사실상 자기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 비수도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진 기대나 의지, 감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이 의지를 무시하면서 조세 정의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금 자체에 (국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을 요구하거나 주택 공급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세제개편안을 그대로 단행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거나, 보유세를 높이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2030 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급 대책도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