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적 없음을 증명하라"…대만, 지난해 이주민 1만2000명에 통지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의 군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지난해 중국 본토 출신 혼인이주민과 일부 2세 등 1만2146명에게 중국 호적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신분 확인이라는 정부 설명과 중국 출신 이주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차별이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양안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만의 ‘대륙 배우자’를 둘러싼 정책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륙 배우자’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대만인과 결혼해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대만에는 약 36만9000명이 살고 있다.

대만 이민 당국은 2025년 4월부터 중국 출신 이주민 1만2146명에게 중국 호적 말소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들은 이미 대만 호적을 취득한 사람들로, 대상에는 주로 2004년 3월 이전 호적 취득자와 이들의 일부 자녀가 포함됐다.

대만의 양안 관계 기본법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 제9조의 1은 대만 호적 보유자가 중국 호적이나 중국 여권을 함께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만 호적이 말소돼 선거권과 공직 취임 자격 등 호적에 따른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대만 국적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정부는 서류 제출 절차에 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처분하지 않았으며, 2025년 12월26일을 기준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278명에 대해서도 당시 처분을 보류한 상태였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분단됐다. 양측의 왕래는 1987년 대만 주민의 중국 친지 방문이 허용되면서 다시 시작됐지만,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전 총통이 2016년 취임한 뒤 대만 정부와의 공식 접촉을 끊었다. 최근에는 군용기와 함정을 거의 매일 대만 주변으로 보내고 외교적 고립과 허위정보 공세도 강화했다. 이에 대만 사회에서는 중국과 연계된 사람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선도 강해졌다.

이 같은 안보 우려를 키운 형사사건도 나왔다. 뉴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1일 중국 출신 배우자 지원단체 대표 쉬춘잉에게 반침투법과 은행법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쉬가 중국 당국자들과 연계해 대만 정치에 개입하고, 허가받지 않은 송금망을 통해 2450만 대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봄 소셜미디어에서 중국과의 무력통일을 주장한 중국 출신 여성 3명의 거류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대만 이민 당국은 이들의 발언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거듭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출신 이주민의 신분 문제는 공직 자격 논란으로도 번졌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인과 결혼한 리전슈는 올해 2월3일 대만민중당 비례대표로 대만 국회의원인 입법위원에 취임했다. 당시 대만에서 유일한 ‘대륙 배우자’ 출신 입법위원이었지만 의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70일에 그쳤다.

대만 내정부는 리 전 의원이 중국 국적 포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리 전 의원이 2025년 3월에야 중국 호적을 말소했기 때문에 2024년 후보 등록 전 10년 동안 대만 국적만 보유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리 전 의원은 1999년부터 대만 신분을 보유했고 당시 중국 호적도 말소했다며 정부 판단에 반박했다.

대만의 ‘대륙 배우자’ 공동체는 여러 세대와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초기에는 1949년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군 퇴역군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많았다. 이후 양안의 왕래 제한이 완화되면서 교육 수준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부부도 늘었다.

중국 후베이성 출신 미정룽(72)은 친척 소개로 국민당군 퇴역군인이던 첫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결혼한 뒤 남편이 대만을 그리워해 2002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미씨는 대만인 이웃과 재혼했고, 남편이 마비 증세를 보인 마지막 2년 동안 곁에서 간병했다.

미씨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기준일을 13일 앞두고 숨졌다. 군 당국은 한때 연금을 지급했으나 혼인기간이 기준에 못 미친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을 중단했다. 미씨는 월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로 생활하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을 월세로 낸다. 그는 “우리 중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아무도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도 다른 지역 출신 이주민보다 엄격하다. 중국 본토 이외 지역 출신 외국인 배우자는 3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호적 등록 절차를 밟는다.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는 결혼을 사유로 4년간 거류하고 2년간 장기거류한 뒤 대만 호적 등록을 위한 정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출신 귀화자는 고위직과 선출직 등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 출신 이주민은 대만 호적을 취득한 뒤 10년이 지나야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부·교육기관·공기업에서 일하고 정당을 조직할 수 있다.

브루스 랴오 대만 국립정치대 법학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법률을 잘못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본토에는 맞서지 못하면서 대만에 사는 ‘대륙 배우자’만 압박해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옌투쑤 대만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정부에는 국가안전을 보호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다”며 “이주민이 사회질서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정부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명 상관롼으로 활동하는 중국 작가 겸 활동가는 2021년 대만인 남편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지, 간첩인지 끊임없이 의심받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실제로 정보 수집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륙 배우자’는 효율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첨단기술 분야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대만 기업인이나 학자, 기관 책임자가 훨씬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보 가치가 큰 표적 명단에 ‘대륙 배우자’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