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SNS 게시' 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 [뉴시스Pic]

[서울·과천=뉴시스] 류현주 박영태 권지원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업무 중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구두로 신청한 사실 등이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오후 1시 44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검사는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등의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아는데 (부적절성과 우려를) 충실하게 감찰담당관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 받지 못했다. 시각도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오게 됐다"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조사도 사실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 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도 기각됐다. 이틀만 연기 신청해 달라는 것도 거부됐다.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무 시간 중 SNS 게시',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검사는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했다.

징계 시도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의도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우려되는 점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 매체나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혔디.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핵심 사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으로, 정작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점과 지난 4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점을 징계 사유로 추가로 포함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일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는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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