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 사건에 관계부처 긴급 회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은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이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지내던 아동이 학대 정황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특히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회의는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 및 정보연계 과정 등 현장 보호체계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경찰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경찰·법원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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