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범죄조직 겨냥 사이버 공격 확대…민간기업도 투입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범죄조직을 상대로 미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수단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의 통제를 전제로 민간기업도 관련 사이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공격하는 해외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랜섬웨어와 대규모 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조정센터(NCC)를 중심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기업의 역할 확대다. 심사를 통과한 미국 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해외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사이버 감시와 사이버 효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작전은 미 정부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뤄진다.

사이버 효과 작전에는 범죄조직의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조작하거나 작동을 방해하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나 정보의 파괴도 가능하다. 다만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국제법상 무력 사용·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는 작전은 제한된다.

참여 기업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토대로 정부에 작전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실제 작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각각 지정된 공동 프로그램 책임자의 검토와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참여 업체에 최소 100만달러(14억원)의 보증금이나 에스크로(제3자 예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조직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외교·사법·국가안보 기관에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주요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사기조직과 랜섬웨어 조직 등이 거론됐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기술력과 속도를 활용해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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