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현장조사…불법 임대·전용 잡는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원 1100여명이 직접 농지를 찾아 실제 경작 여부부터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철 농관원장은 이날 경북 지역에서 조사 대상 필지가 가장 많은 의성·군위 지역을 방문해 농지 심층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방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

10대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포함된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조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에 전담인력 1100여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이 참여한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6~7월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와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 결과와 연계해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와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농관원은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지방정부에 넘겨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 조치도 검토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