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에 '주택 건설' 속도전…마사회 "현실성 따져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과천 경마장 전체 이전을 마치기 전 일부 부지부터 주택 건설에 나서는 이른바 '부분개발'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마사시설을 먼저 이전한 뒤 확보한 부지를 우선 개발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에서는 기존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 향후 경마장과 주거시설이 공존할 가능성까지 있어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천 경마장 이전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목표는 2029년 12월이다. 경마장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시설 이전과 지구 지정 등 주택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과천 경마장의 경우 필요하면 마사구역 등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먼저 착공하기로 했다. 전체 경마장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대신 일부 시설부터 옮기고 확보되는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사실상의 '부분개발' 방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일부 마사는 2028년 화성 화옹지구로 우선 이전한다. 전체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한 뒤 부지 매입과 설계, 공사, 준공을 거쳐 옮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는 통합 지구지정해 녹지면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부분개발은 정부가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꺼낸 카드로 풀이된다. 전체 경마장 이전에는 신규 부지 선정부터 매입과 설계,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전과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한 2029년 주택 착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이 같은 부분개발 방안이 최근 급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이전 대상지와 비용, 세제 문제 등을 정부와 협의해 왔지만 일부 시설을 먼저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최근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사회 입장에서는 부분개발이 현실화할 경우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일부 마사시설이 빠져나간 뒤에도 과천 경마장에서는 경마가 계속 시행돼야 하는 만큼 주택 건설 공사와 경마 운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 있다.

주택이 먼저 들어설 경우에는 기존 경마장과 주거시설이 일정 기간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경마가 열리는 날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 문제와 경마장 운영에 수반되는 소음 등을 고려하면 주거시설과 경마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과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마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이전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근무자 고용승계와 이전 비용 마련, 레저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 경마장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배후 인구와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분개발이든 전체개발이든 사실상 거쳐야 할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부 부지를 개발하면서 바로 옆에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봐야 한다"며 "향후 주택이 들어서면 경마장과 주거시설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