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 선고…오창 소각장 분쟁도 결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이준수씨가 13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그해 10월 22일 사이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합계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가 이런 '2단계 시기' 범행 이전인 2010년 3~9월 계좌 관리인으로서 이른바 '1단계 시기'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이 사건의 실행범으로 지목된 이정필씨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고, 2010년 5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2380만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를 처분해 줬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주가조작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며 2012년 12월 권 전 회장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청주시가 2021년 해당 부지에 소각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배모(24)씨,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36)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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