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주택 공급 속도 혁신적 단축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2일 첫 발을 뗐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공급대책 논의에 집중해왔던 TF를 확대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 칸막이를 없애서 관련 정책과 입법을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도 강화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 대책 후속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언행불일치인가"라고 했다.

이어 "작금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 유기적인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모두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정부에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도시정비법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8월에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당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함께 활동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하는 등 TF를 확대 개편했다. 위원으로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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