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보 수집 '중국군 출신 2명' 실체는…"간첩죄 적용은 못 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교신 내용이나 훈령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중국군 출신으로 각각 다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하며 군 대외비 자료를 수집,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60대)씨를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B(40대)씨를 일반이적죄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중국의 퇴역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의 수신 장치를 설치한 뒤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던 시기에 국내에 수차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를 오갔으며 수집한 정보를 담은 노트북을 들고 출입국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출국해 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훈련일에 맞춰 다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군산공항 외에도 국내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여러 공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을 듣는 것을 좋아해 취미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용한 SDR 단방향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를 잡기 위해 하드웨에 등을 교체해야 하는 기존 아날로그식과 다르게 노트북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다양한 대역 주파수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11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C씨에 뇌물을 주는 등 포섭, 한미 군사 훈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군 지휘부 근무처나 지휘관 취임식 사진을 수집하고 직접 관찰하는 등 부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또 미 군용물품을 빼돌려 중고 거래나 장물 알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보"라는 식으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B씨가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또한 공범 관계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국인에 대해 수입 정보 범위와 유출 내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내에서 외국인의 정보 활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군 출신 인물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군과 주한미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출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들은 형법상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토록 법이 개정됐디만,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존 법인 일반이적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