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2029년도 느리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졌다며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있는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니었다"며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였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입지를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고 재차 답했다.

그러면서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 제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이슈 등이 없고 평평하게 300만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산업부·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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