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확대·철저한 단속 등 대책 시급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대량의 마약 모습.(사진=동해해경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8161_web.jpg?rnd=20250402184516)
[동해=뉴시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대량의 마약 모습.(사진=동해해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가 4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수천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까지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3년에는 10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8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총 223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2025년 412명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306명이 검거됐다.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337명,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10901명이었다.
마약 종류별로는 마약류가 1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등이었다.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서는 코카인의 규모가 특히 컸다. 같은 기간 적발된 코카인은 2347㎏으로, 의원실은 약 7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했다. 또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 대마 12.26㎏ 등이 적발됐다.
지방청별 검거 인원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해양경찰청 본청 40명 순이었다.
실제 대규모 해상 마약 밀반입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외국적 벌크선에 마약류가 밀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선박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을 적발했다. 관련자 14명 가운데 5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이 피의자는 필로폰 약 6㎏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YABA) 4000여정도 함께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대와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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