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망 국가배상' 재판소원, 헌재 정식 심판대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사건 등 재판소원 두 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총 17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께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돼 그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1심은 지난해 7월 망인에 대한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실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망인 1억원, 배우자 2000만원, 자녀들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2심은 지난 3월 망인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유족들이 추가로 청구한 망인의 일실수익과 장례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기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수용 중의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에 관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와 국가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법원의 헌법상 책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됨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재판취소 사건 중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의 대리로 본안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구인들의 무자력 및 공익상 필요가 인정돼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40일이 지나 제출기간 연장신청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40일 이내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연장신청을 심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미 전원재판부에서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제도와 관련한 재판소원 등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총 7건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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