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통합특별법 점검·보완 나섰다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2개월 가량의 단기간에 마련된 통합특별법 보완에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오전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특별법 대응 집중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된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회는 통합특별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는 한편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 과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종합해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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