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전·월세 포함 집세 1.7% 상승…4년 만에 최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의 집세 상승률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되자 임대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를 강화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입주에 나서면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가데이터처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서울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전세는 1.6%, 월세는 1.8%씩 올랐다.

7월 상승률은 2022년 8월(1.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 집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2023년 0%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까지도 1% 초반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3월 1.3%, 4~5월 1.4%, 6월 1.5%로 상승세를 지속하다 7월 들어서는 1% 후반대까지 높아졌다.

서울은 7월 전국 평균(1.1%)에 비해 훨씬 높은 집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올해 들어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급감한 점이 집세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규제 강화로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월세가(1.8%)가 전세가(1.6%)보다 더 크게 오르는 현상도 관찰된다.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빠르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 내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83만호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에 실입주하는 경우 그만큼 전월세 물량은 감소할 수 있다. 임대인들이 세금 증가분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매물을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게 현장의 시각이다.

또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 그만큼 임대 물량은 감소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쉽게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그만큼 임대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며 "주택을 살 여력이 없어 전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계층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시장 안정 대책 없이 매매 물량만 늘리려고 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방향을 바꾸려고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과 신규 공급 확대 대책이 빠져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매물은 늘어도 가격은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전월세 불안과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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