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개편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李 거짓말의 완결판"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재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 세제 개편안 재검토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졸속발표한 세재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은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재명 정부"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탓'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말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쳤을 것"이라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재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거짓말의 완결판"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찍어 보내는 세입자 퇴거 통지서"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뉴홈 전용모기지 본청약 공고서에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연 1.9%내지 3.0%, 금리와 최장 40년 조건이 빠진 데 대해 "당시 조건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뉴홈 당첨자에게 공고 당시 제시한 금융조건을 보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등에 대해 "왜 주택 공급 속도전의 실험 대상은 청년이어야 하나. 청년에게만 주거 기준을 낮추라는 것은 공급 대책 아닌 차별"이라며 "민주당은 청년 눈높이 낮추려 말고 양질의 주택과 내집마련 사다리부터 복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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