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부동산 문제 타개할 방법은 공급뿐…금융·세제도 공급에 포커스 맞춰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며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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