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李정부 세금 정책, 현대판 고려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수십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 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 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용산 지역 주택 공급에 관해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 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 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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