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계·청파 정비사업 점검…"멸실 빼도 1695세대 순증"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공급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주택 수가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약 26.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주택 6393가구를 철거 물량으로 모두 반영한 뒤 계산한 순증 규모라는 설명이다. 청파3구역 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공급 규모는 8088가구를 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정비 과정에서 도로·공원과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생활 기반시설과 녹지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한 기존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정책상 용적률)을 반영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청파2구역에는 조합 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여 172가구를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와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 아파트 외 주택과 인접 생활권의 주택 공급 상황을 함께 살펴 이주 수요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는 제도 개선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민간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간 유예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 비율)을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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