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SA 제도 개편안 관련 '與 제안'에 공감…제도 보완 적극 검토"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현재 세제개편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당정 간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ISA와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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