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지방소비세 승부…추미애표 재정개혁 통할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재정 배분 구조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개혁을 통해 경기도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시·군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탓에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본예산은 2022년 33조6036억원, 2023년 33조8104억원, 2024년 36조1210억원, 지난해 38조7221억원, 올해 40조577억원 등 매년 늘어나 4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 해 예산에서 정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8.4%에 불과하다는 게 추 지사의 판단이다.

앞서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글을 올려 재정 구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조정교부금 제도와 지방소비세 확충이다.

경기도가 전력, 용수, 교통망 등을 확충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더라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된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갖춘 서울시와 달리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가 도 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 반도체 산업 활황에도 경기도에 들어오는 세원은 없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도 취득세 수입도 감소하는 실정이다. 실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원 수준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여서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보전을 받기도 어렵다.
 

문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31개 시·군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시·군과 연대해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군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시·군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2곳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맡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시·군의 이익을 건드린다, 이렇게 좁게 번역하면 안 된다. 해당 시·군도 인프라는 경기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여건은 경기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추 지사는 6선 국회의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으로 도내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추 지사 선거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등 중앙정치권과 접점이 많은 상황이다.

추 지사는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는 법인소득세가 세수로 잡히지만 도는 법인소득세가 없고 시군세로 잡혀 있다"며 "과거 개발시대에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길 때는 취득세만으로 감당이 됐지만 이제 효율의 시대다. 과거의 개발시대 팽창만 생각하고 경기도정을 펼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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