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재판 판단의 관건은 자작극 사안의 '선거 영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특성상 사건 자체를 넘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양형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후보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정 전 후보와 그의 공범 헬스 트레이너 A(30대)씨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피습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꼽힌다.

앞서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로 자작극이 실행된 점을 확인, 정 전 후보의 법적 책임을 중하게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자작극의 선거 영향을 판단하는 양형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형량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초범인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 범죄의 책임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관여도, 유권자 판단의 영향 정도, 수사기관의 인력 투입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법원은 계획성이나 선거 영향력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 상황 연출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 과정과 공권력 작동을 왜곡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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