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웃고 통신사는 낸다…디지털 공적부담 ‘엇박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뉴스·콘텐츠·광고의 핵심 유통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공적 재원 분담 체계는 여전히 기간통신·방송 사업자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3사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3572억원으로 8년 만에 2.9배 폭증해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걸맞은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색포털 이용률은 98.7%, 메신저는 98.5% 달했다. 배달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미디어 시장도 방송 중심에서 OTT와 영상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주요 OTT 이용률은 2022년 72.0%에서 2025년 81.8%로 높아졌다. 유료 이용자 비율도 같은 기간 55.9%에서 65.5%로 상승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빅테크와 글로벌 OTT로 전면 이동했음에도, 국가 ICT 연구개발(R&D) 및 방송 진흥의 젖줄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조달 구조는 과거 틀에 갇혀 있다. 현행법상 기금의 대부분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광고 분담금과 이통 3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로만 충당된다.

문제는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22년 4조원대에서 올해 2조5000억 원 안팎으로 토막 나면서 기정 재정 기반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방발기금 예산은 2022년 1조2539억원에서 올해 58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진기금도 1조7532억원에서 7365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다. 2025년 기준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순부채는 각각 1조4500억원, 3조1900억원에 달한다.

영향력과 광고 수익을 싹쓸이하는 플랫폼과 OTT 등이 기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서 '무임승차'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이 짊어진 직접적 복지 부담 역시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통신사들은 ICT 기금 재원뿐 아니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비용도 직접 부담하고 있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일부를 통신사업자가 직접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2018년 기초연금수급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 이후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감면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지난해 이통 3사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감면해 준 통신요금은 1조35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4630억 원) 대비 8년 만에 2.9배 폭증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 별도기준 영업이익 3조285억원의 약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3년 기준 국내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7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한다. 미국은 683만명으로 인구 대비 2.02%, 스페인은 1만8000명으로 0.037% 수준이다. 비용 부담 방식에서도 한국은 제공 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반면 미국과 스페인 등은 보편적 역무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의 지형 변화에 발맞춰 정진기금·방발기금 납부 주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전면 확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걷거나 자국 콘텐츠 투자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자국 매출의 5%를 공적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과 OTT의 매출·이용자 수에 연동해 기금을 부과하되, 손실 사업자는 면제하는 징수 체계 신설이 논의 중이다. 아울러 통신에만 한정된 복지 혜택을 디바이스, AI 서비스, 콘텐츠 이용권으로 확대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해 빅테크와 정부가 매칭 펀드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차세대 디지털 복지 모델 구축안도 적극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와 ICT 시장의 중심이 플랫폼과 OTT로 이동했지만 공적 기금 부담은 여전히 방송사와 통신사에 집중돼 있다"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이 유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기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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