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상임위, 美·이스라엘 선박 호르무즈 통항금지 법안 승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란 의회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행동' 법안의 큰 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구두·서면 의견을 검토한 뒤 표결했으며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란 정부가 군과 협력해 페르시아만의 선박 운항을 관리하고 항행 안전과 해양 안보,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유한 선박을 비롯해 이란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국가와 관련된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 대상은 선박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군사·민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이란이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판단한 선박·화물의 통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초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가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란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된 국가나 개인은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 돌입한 뒤 해협 통항을 제한해 왔다. 현재 오만과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선박 통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