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출신 미군 가족까지 추방하나?…美민주,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정유진 수습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례를 깨고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 가족 50여명을 구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군 복무자와 그들의 가족을 추방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안보부·국방부·보훈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원의원 60여명 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행위는 군사 대비태세를 위태롭게 하고 장병 사기를 저해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국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군인 가족이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존 정책을 복원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조사를 주도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특히 "대통령은 이민 보호를 약속받았던 군인 가족 수십 명을 갈라놓음으로써 국가가 군인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일 A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군인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5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최소 6명은 강제 추방, 1명은 자진 출국했으며 8명은 5일 기준 여전히 수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역 미군 가족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이민자일 경우에도 '군인 가족 체류허가(MIL-PIP)' 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 가족 등을 지원하는 단체인 '애국자 송환 운동(ROP)'의 다니차 제임스 회장은 "군인들이 배신당하고 있다"며 "그들은 정부가 가족을 돌봐줄 것으로 믿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서한 작성자에게 직접 답변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AP에 "미군 복무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현행 방침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