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체계 강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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