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 재시동…'사기 소명하라' 통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BC는 7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대통령이 이사직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번주 쿡 이사에게 보냈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3주 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副)비서실장 명의 서한에서 "쿡 이사는 최대 징역 3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연준 이사로서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과거 주택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들어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자신의 콘도를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기재했는데, 2021년 해당 콘도를 구입할 때는 대출 금리가 낮은 거주용 주택으로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연준 이사회를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것은 연준 112년 역사상 최초였다.

이에 쿡 이사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임이 아니며, 해임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쿡 이사 직위를 유지시켰고, 대법원도 지난 6월 "대통령은 쿡 이사가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해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주택 대출 사기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칠 경우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이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 복지를 위한 중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해임 재추진을 예고했다.

이날 보도된 백악관 서한 발송 역시 쿡 이사 측에 혐의를 정식 통보하고 반론 기회를 보장한 뒤 해임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쿡 이사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애브 로웰 변호사는 "1년 전 대통령이 연준 독립성을 침해하며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 모두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이번에도 법정에서 이러한 명분을 다투고 그의 직위와 연준의 역사적 역할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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