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잔금대출' 숨통 트이나…일반 주담대는 셧다운 확산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셧다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오는 1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지난달 3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등 주요 가계대출 금리를 최고 연 0.53%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별 주담대 월간 취급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고, NH농협은행도 대출 모집인 채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IBK기업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대출 셧다운 확산에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11월 잔금 일정인데 총량 대출 규제로 대출 실행에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르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1금융권에서는 한도 소진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등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제한이 덜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마감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잔금대출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단지의 한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은행권을 소집해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5대 시중은행들은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 단지에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하고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이 막힐 경우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은행들이 자율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잔금대출이 공급될 경우 다른 신축 단지 입주 예정자나 개별 주택 매수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어떤 단지나 주택을 매수했는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예정된 잔금대출의 순증 규모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지, 별도 한도가 부여될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총량규제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은 핀셋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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