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부동산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공급은 없고 거래만 멈췄다"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급 확대는 없고 거래 자체가 멈춘 상태"라며 시장이 사실상 서킷브레이커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도 지금 서킷브레이커를 걸어놓은 것 아니냐"며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급 확대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억제하려면 다른 숨통을 터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거래 자체를 정지시켜 버렸다"며 "부동산에 긴급조치를 걸어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시장 전체가 멈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공약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진 교수는 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은 그 비용을 전세나 월세에 반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됐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며 "과거의 정책 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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