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 5곳 중 1곳 무방비…"공공임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나연 수습기자 = 서울 지역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2만3000여 가구 5곳 중 1곳은 여전히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 주거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 등 진보 성향 39개 단체로 구성된 '반지하 폭우참사 4주기 추모행동'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등이 사망한 사건의 4주기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단체는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면서 주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지하 주택과 쪽방 등 취약 거주지에 대한 주거 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거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는 24만5194가구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가 반지하 참사 이후인 2022~2023년 조사한 결과인 23만7216가구보다 늘어난 숫자다.

같은 자료에서 올해 6월 기준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는 2만3098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건 77.8%인 1만7973가구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58.9%(1216 가구) ▲마포구 66.2%(323 가구) ▲동대문구 68.2%(202 가구) ▲중랑구 72.8%(450 가구) ▲도봉구 73.3%(330 가구)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단체는 또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정책 축소도 비판했다. 서울시는 당초 2023~2025년 3년간 반지하 주택 2850호 매입을 계획했으나, 이 중 실제로 매입이 이뤄진 건 34.3%(980호)에 불과했다. 올해는 이마저 축소돼 30호만 매입 계획이다.

단체는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데도 매입 계획을 축소한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가 유지되고 있는 건 도심의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