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추진 총력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요청에 나섰다.

이 시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한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청주시가 인구 89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특례시 지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청주시가 초광역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은 만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발지구·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명암 N1·N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최근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특례시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고, 충북도와 도내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지자체와의 공조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지방행정 체계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 체계인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확대되며, 중앙 부처가 담당하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다.

청주는 세출예산, 지역 내 총생산, 면적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특례시 기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라는 인구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을 낮추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청주특례시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 국회의원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비수도권 거점 도시 성장을 제약한다며 특례시 기준을 70만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광희(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은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시장은 "89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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